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 방안 논의에 대한 토론

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토론을 시작하면서

힘이 들어있다. 열정이 보인다. 거침이 없어 진정성도 느껴진다. 그리고 학술적 발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냉철한 분석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전개 과정의 논리성도 갖추고 있다. 본 주제는 관계인들이 모여 발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발제에도 들어 있듯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창출, 민주적 복지행정의 구현, 공공 행정의 남발 방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칫 난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상충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가 크지 않고 사회정의의 실현에도 부합되며 특히 현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 개혁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Ⅱ. 문제제기 및 문제점 토론

포장되지 않고 거침없이 기술되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였지만 약간 거칠게 사용된 몇몇 단어가 약간 거슬리기는 하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문제 제기나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 위탁과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초기 위탁과 재 위탁을 구분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본 토론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법인 혹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반성하고 다짐하여야 할 것이 있다.

대부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부족 및 경직성으로 인하여 감독관청의 규정 및 지침대로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 탈법 혹은 편법 운영의 빌미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복지 시설 위탁 관련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혹시라도 기관과 개인의 차원에서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의 편의적 해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는 상당히 허용적인 잣대를 적용하거나 내면적 합리화를 통해 정당하다고 포장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적 심판과는 별도로 사회복지 법인의 사회화를 포함하여 스스로 사회복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Ⅲ. 대안모색에 대한 토론

발제자는 사회복지 시설 시설의 민간위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 각각에 관하여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토론자가 생각하는 민간 재 위탁의 대안에 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한 민간 위탁제도의 정비, 다섯 번째로 제안한 위탁 심의 구조의 합리적 구성, 여섯 번째 종사자의 고용 승계 강화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운동적 성향의 발현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특히 일곱 번째 제안 즉 시설 단위의 노동조합의 결성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이는 운영법인의 투명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동시에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 혹은 거양하는 데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 번째 제안인 사회복지 시설 평가원의 설립은 지자체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정성 확보도 여의치 않으며 지금까지의 숱한 지도 점검 ,정기 감사 그리고 평가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발제자의 보완적 논의를 기대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안인 위탁기간의 5년 연장과 두 번째 제안인 위탁과 재위탁의 구분은 함께 다룰 수 있고 전술한대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큰 방향은 초기 위탁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재 위탁은 초기위탁의 신뢰와 정당성에 밀접한 연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초기 위탁에 강한 정당성을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재 위탁은 새로운 평가나 심사가 아닌 평상시의 점검과 감사 및 평가(줄 세우기 평가가 아닌 반드시 절대적인 평가이어야 함)로 큰 잘못이 없는 한 계속적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신 탈법이나 대과가 있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사법처리 그 이상의 책임을 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먼저 신뢰하고 그 신뢰가 어긋났을 경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권력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사 등의 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한다.

현재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초기 위탁은 재 위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 위탁의 경우에는 형식적이거나 발제자의 제안처럼 정치적 외압이나 기초 혹은 광역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 등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재 위탁 과정은 초기의 위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자기부정의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제도로 본다. 초기 위탁과 재위탁의 책임 기관이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3년 정도를 내다보지 못한 위탁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 재 위탁 과정은 초기 위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 5년 책임 운영의 주체를 선정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언하자면, 위탁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수반되고 자칫 불필요한 법적 공방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초기 위탁 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위탁 결정하고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신뢰하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위탁 기간이 설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위탁의 결정에 신뢰가 주어지고 초기 위탁 결정된 민간법인 혹은 단체의 경우 위탁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위탁 기간과 재위탁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 위탁 방식은 모두에서 밝혔듯이 현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개혁 자율성 증진을 통한 책임성 확보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지만 실용, 섬김, 낮은 자세, 규제 개혁, 자율성 등은 경제계나 교육계에 앞서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에 우선 적용해야 하는 가치이다.